’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융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금융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기금이에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채무 ‧ 가계채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금융 채무 등 제외
새출발기금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지원해요.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는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가계채무까지 포함돼요.
금융위원회
QUICK LINK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주 찾으시는 메뉴를 소개해드립니다.
www.fsc.go.kr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해요. 이 중에서 담보융자 최대 10억 원, 무담보 융자는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즉, 융자 담보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채무 조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채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채무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롭게 발생한 금융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채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융자를 상환하는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거치기간도 최대 3년(신용ㄷㅊ 1년)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상환 금액이 줄어들어 자금 운영이 훨씬 쉬워져요.
📌 원금 조정
부실차주(연체가 심각한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순부채(자산을 제외한 순수 채무)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이자 및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연체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는 융자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줘요.
부실 담보채무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리가 조정돼요.
📌 채무조정 신청 즉시 보호 조치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빚 독촉)이 중단돼요.
또한, 강제집행(예금 압류, 재산 압류 등)도 중지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덜 수 있어요.
📌 신청 절차 및 기관 안내
부실우려차주(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돼요.
부실차주(연체가 심각한 차주)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담보대출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돼요.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번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해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융자를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사항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채무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융자, 할인어음, 무역금융, 약관융자,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융자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 채무 연체가 계속되어 신용 문제가 생긴 자영업자
✅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채무 부담이 큰 분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융자 상환 부담이 큰 분들이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원금 감면,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줘요.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 융자를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을 활용하면 원금을 최대 60~80% 감면받거나, 연체 이자를 조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사업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예요.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신용 회복을 지원해요. 덕분에 금융권에서 다시 금융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창업이나 사업 유지가 훨씬 쉬워져요.
신용 회복의 기회가 생겨요
연체 기록이 남으면 신용이 낮아지고, 이는 이후의 금융 거래에 큰 걸림돌이 돼요. 하지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면 연체 이력이 개선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신용 회복이 이루어지면, 다시 금융 지원을 받거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수월해져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가게가 문을 닫지 않으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소비도 지속되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요. 결국, 개인의 경제적 재기가 이루어지면 국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새출발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채무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새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